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‘연두색번호판’ 도입

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‘연두색번호판’ 도입 …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

 

안녕하세요!

정부에서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번호판 제도에

관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.

도입 목적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​

▷ 적용대상

차량가액 8,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

​

▷ 시행일

: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예정.

(행정 예고 : 2023년 11월 3일 ~ 23일)

이번 개정안은

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,

투명한 과세를 위한 것으로 법인의 세금 부담이 줄고

국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

​

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

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

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서

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

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

​

기존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

번호판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

해당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.